[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코로나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2021년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올렸고 노년의 할아버지도 주식 객장에서 손주에게 줄 주식을 매수했다는 뉴스가 매일 같이 쏟아졌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특히 주식시장을 외면해야 하는 악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는 언제나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투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이 줄어들 것이며 대출로 주식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투자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돈이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이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울한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외면하는 이유는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트, 정부의 제도적 한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매도 등으로 먹튀논란에 빠지는가 하면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2000억 원 횡령 사건으로 얼룩진 오스템임플란트가 있다. 또한 LG화학, SK이노베이션, NHN의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등 수많은 악재들을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했고 투자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악재들 시장 외면 당연
경영자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의 도덕적 관념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된 것이다. 주주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상장회사들이 과연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횡령 사건은 회사 측의 허위공시 논란과 함께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문책적 징계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LG화학, SK이노베이션, NHN, 세아베스틸, 이마트 등 물적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하는 방식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손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이 물적분할은 결국 IPO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과 함께 구주매출을 통해서 기존 대주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소외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용당하고 마는 것에 불과한 구조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기업의 핵심사업을 분사시키고 다시 그 기업을 상장시켜 투자 수익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현금을 확보한 후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대주주의 지배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 당국과 금감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 보호 정책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
국내 주식은 국민 5명 중 1명이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 그들이 위의 상황을 모두 알았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을 외면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투명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는 물론 회계 처리 등 당연히 투명할 것으로 보고 투자했지만 그들은 그 기대마저 져버린 경영자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발전이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같은 원인으로 개인투자자자들의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지난해 9월 60%에서 12월 말에는 50% 선까지 떨어졌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려 등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신설되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누구라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한 해 동안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에는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의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은 아직도 제도 개선과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대선주자가 말한 코스피 5000시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불가능하며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