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18년 '3만불 시대'의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내외 도전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재정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고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지원과 그림자 규제 전면 재정비,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타파 등도 약속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2018년 중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75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 경제질서 확립, 부문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공공 부문 혁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안전 투자 확대, 관광경쟁력 강화 등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산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선제적 기업·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내 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