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
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보험료는 1등급의 경우 8,190원에서 7등급 38,030원까지 산정된다.
기준 보수는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금액이다. 가입자가 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등급 기준액이 가장 낮고 7등급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보험금 수급시 7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 없이 곡성군 자체적으로 보험료의 30%~50%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1~4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5~8등급은 보험료의 40%, 9~12등급은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업종별 평균요율 2.22%로 환산하면 1등급 24,400원에서 12등급 108,470원까지 구분된다. 다만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업종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기한은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곡성읍 중앙로에 위치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⑤본인 명의 통장사본으로 필요한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