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재기 성공하는 채무자 늘어날 것”(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 동안 중도에 변제를 포기하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끝까지 변제에 성공하는 채무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들여다봤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고정수익을 가진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무담보 채권 5억, 담보 채권 10억까지 부채 한도가 설정돼 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 때 고려하게 된다. 보유한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신청자격을 갖춘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변제기간이 길어 2~3년 차에 중도 포기하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많았다”며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축소로 3년 안에 남은 채무원금과 이자를 면책 받고 경제재기에 성공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 신청방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등 전국 채무자에게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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