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인선 작업 끝내고 조사 활동 본격화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현직 검사가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한층 확산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주변에서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말하며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사회적 충격으로 나타나자 각계에서는 검찰 내 성폭력의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서 검사를 응원하고 검찰의 성찰과 반성,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토로하고 있어 사회 곳곳에서 성 관련 문제를 담은 저항과 비판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 조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검찰 내 성폭력 고질적 병폐..검찰 내부에는 관련 전담 기구 부재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 폭로를 통해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서 검사가 당시 성추행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진상조사를 비롯해 자체 해결에 나서기로 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각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성적 농담, 춤을 추라고 강권하는 등 검찰 내 성폭력은 서 검사의 폭로로 인해 고질적 병폐로 드러났으며 8년 만에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연 서 검사에 대해서도 업무 능력과 성격을 문제 삼는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가해 또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성추행 관련 전담 기구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청별로 성희롱, 성폭력 지침과 상담창구가 있으나 상설 전담기구가 아닌 데다 그마저도 내부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검찰 내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조사가 실효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이 이어지자 검찰개혁위원회는 상설 전담기구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관계자는 연합뉴스TV를 통해 “대검찰청에는 별도 상설 전담기구를 둘 것”이라며 “외부인 영입을 포함해 규모와 설치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고질적 병폐에 대한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조계 성추행 폭로 도화선 타고 국내 'ME TOO' 운동 확산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 국내에서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샘 직원 사내 성폭력 폭로 사태 이후 기업 내 성폭력 폭로 위주던 미투 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 여배우들이 감독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와 평화, 저항 등을 상징하는 뜻을 내걸고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 기류를 보이면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의원도 ‘미투 운동’에 참여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 전 의원은 개인 SNS에 “모두 ME TOO(미투)를 이야기해야 된다”며 “이제 이런 모든 것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소리 내어 이야기할 때 홍 대표는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해야지’라고 이야기했다”며 “그것이 얼마나 큰 성희롱인지를 아는가? 이것이 바로 마초 기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성희롱이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만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여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들도 SNS 등을 통해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실에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ME TOO 운동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ME TOO", “○○계 내 성폭력”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ME TOO 운동에 합류해 성과 관련한 사회적 세태에 대한 비판 및 여성 인권 정립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여성단체연합, 시민단체회원들이 검찰조직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이를 통해 용기 있는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검찰의 성찰과 반성, 공식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구성으로 조사 본격화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일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진상조사단 출범을 통해 우리 조직문화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조 단장은 성폭력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검사 6명이 진상조사단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자체 성추행 문제를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에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사단 위에 두고 수시로 보고해 조언을 듣는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조사위원회가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YTN 뉴스에 따르면 조 단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사실 폭로 이후 2차 피해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는 못 건드린다고 과거에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는데도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 장관 조사도 배제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전국 각 검찰청의 일선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제보를 받거나 익명의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