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임은정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석…‘검찰 내 성추행 은폐 의혹’ 조사에 속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6일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별이 아닌 ‘갑과 을의 문제’라며 의혹은 분명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임 검사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면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가해자 또는 사건의 은폐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인물들도 빠른 시일 내 조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성추행 의혹사건을 계기로 개선방안에 나서자 법원 내 판사들도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성추행 공론화 연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임은정 검사, ‘갑과 을의 문제다’…검찰 내 성추행은 의혹 아닌 사실로 주장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법무부 간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가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임은정 검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인터뷰에서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겠다”며 “거시적 안목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당장 꿈꾸기에는 난망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시면 하는 것을 검찰 수뇌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성별’이 아닌 ‘갑과 을의 문제’라며 성추행 의혹은 분명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복수매체 취재진을 통해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외부에 드러나니 몰랐다는 듯 놀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검사는 “정말 제도 개혁을 해야만 성추행이나 이런 간부들의 갑질, 업무에서의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말하는 한편, 조사단 단장 조 동부지검장에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 검사는 “여자 간부들의 성희롱적 발언도 만만치 않다. 폭언을 하는 등 업무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복성 인사 평정을 하는 것도 연관돼 있다. 일련의 행위이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질타했다.

조사단은 임 검사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면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앞서 최 의원이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진상을 파악 중이던 자신을 호통 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올린 글에서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일할 때 직속 부장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장하며 성매매 사건 전담 부장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부장검사의 상습적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 진상조사단, 성추행 은폐 의혹 조사에 박차..‘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성추행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 조사와 함께 향후 임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본인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조사단은 사건의 가해자, 또는 사건의 은폐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인물들도 빠른 시일 내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서 검사의 폭로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와 임 검사의 성추행 피해뿐만 아닌 서 검사가 JTBC를 통해 폭로한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단은 과거 대검찰청 감찰 본부가 적발했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사례나 풍문 형태로 수집했던 내부 성 추문 관련 자료들도 함께 확보해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은폐 의혹 사건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을 초래한 검찰 내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우선 배려하는 피해 회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느 한 성(性)이 다른 성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지내야 하는 잘못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 진정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피해 상황을 목격한 때에는 이를 적극 제지하고 피해 사실을 방관, 은폐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법원 내에서도 檢 성추행 공론화 연대 목소리

여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원에도 검찰 내 성추행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2백여 명과 재판 연구원들은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뒤늦게나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어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도 적절한 구제절차가 확립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등 보도기사에 따르면 판사들은 법원 내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법원 내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 내 성추행 등 처리 규정 개선을 비롯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