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무역 장벽 설치에 세계 각국은 단독, 혹은 공조를 통해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 장벽 설치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즉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을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2018년 2월 9일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이어 미국산 대두(콩)에도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산 수수는 10억 달러, 미국산 대두의 경우 139억 달러 어치를 수입했기 때문에 수수와 대두 모두에 중국의 무역 보복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150억 달러, 원화로는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수출 시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에 집중적으로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기반중 하나인 미국 농민층에 대한 보복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중국 외에도 2017년 5월 미국이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베트남도 미국이 자국산 냉동생선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월에 미국을 WTO에 제소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적극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대만과 EU도 미국에 양자 협의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년 1월에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캐나다, 멕시코, EU 등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에 대해 국제 공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의 앙허 정지 신청
한국 정부는 미국이 2016년 9월 WTO의 판정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WTO에 양허 정지 신청을 하였다. 양허 정지는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는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하여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번 양허 정지 신청은 미국이 2017년 12월 26일까지가 기한이었던 WTO의 판정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신청한 양허 정지 규모는 7억 11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 신청이 승인될 경우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양허 이전의 관세를 매겨 미국의 WTO 판정 미이행에 대한 보복을 개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양허 정지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겨 미국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50% 이상을 미국산 소고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를 보호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경종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는 점과 중국의 뒤를 이은 제 2위의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무역 보복은 신중하면서도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성적으로 형식적인 보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에서 보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