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침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가 가족의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해당 방송에서 가수 A씨는 3년 전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스타인데 그 정도도 못 갚느냐’는 주변의 말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열심히 갚겠다며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결국 가수 A씨에게는 ‘불능’ 판정이 떨어졌다. 이후 파산을 위해 다시 심사를 받았고 현재 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개인파산절차를 밟게 된 사연이 공개되자 채무자를 위한 개인 법정관리제도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뜻한다. 무담보 채권은 5억, 담보 채권은 10억원 이하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도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대한 질병이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해당된다.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지만, 허가될 경우 곧바로 현재 짊어지고 있는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두 법정관리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들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개인회생신청비용을 아끼려고 홀로 준비하다가 채권을 누락하거나 실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 대리권이 있고 도산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채무 상황에 어떤 법정관리제도가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 대면 방식을 통한 무료개인회생상담으로 경제적 재기에 한발짝 다가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전라도 전주 포함 전국 채무자에게 무료개인회생, 파산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개인회생, 파산신청방법 및 비용은 법률사무소 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