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동부경찰서가 최근 설 연휴 강력범죄 사건에 대비한 현장대응력 점검을 위해 실제훈련(FTX)을 실시, 112종합상황실, 지역경찰, 형사 등 전 기능이 투입된 가운데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상의 범죄 상황을 설정한 뒤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출동, 현장조치, 용의자 추적 및 검거 등 112신고 처리 과정을 실제 상황과 같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연휴 기간에는 강도, 도난 등 일반적인 강력범죄는 물론 회식 및 술자리 강제추행ㆍ성폭행 등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교통범죄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에 사는 10대 미성년자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 6명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협박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천870만 원을 뜯어내는 성매매 관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 일산 소재 법무법인 현율의 유동현ㆍ박철용ㆍ성광해 변호사는 “연휴 기간은 심리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에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주의를 소홀하기 쉽다”며 “특히 지나친 음주 이후 성범죄나 교통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후 신속한 법률적 대처가 미흡해 2차적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동현 변호사는 “근래 들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미투운동 지지 SNS릴레이 캠페인’ 등이 확산되며 작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 구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 성범죄 연루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ㆍ고양 지역에서 성범죄 형사 사건을 주로 다뤄 온 성광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 시 우선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인 점을 자각하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체계적인 법률적 방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며 “수사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의도치 않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부당하고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설, 추석 등 명절 연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평상시보다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기간으로 여겨져 왔다. 연휴 차례 후 음복이나 오랜만에 만난 친지와의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기회가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평상시 11%보다 4%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현율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ㆍ일산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ㆍ고양보호관찰사 특별법사랑위원 등 고양ㆍ일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동현ㆍ박철용ㆍ성광해 변호사를 주축으로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수 형사사건을 담당,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중에서도 과중한 형사처분에 방어할 수 있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법률솔루션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