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작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9만 건, 개인파산사건은 5만 건에 달했다. 또 개인회생 인가 후 회생금 납부가 3회 이상 밀려 폐지된 건수도 2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권은 5억, 담보 채권은 10억원 이하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대한 질병이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지만, 허가될 경우 빚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두 법정관리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만큼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에 있어서 도산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개인의 실수로 채권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낭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 있고 도산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개인 법정관리제도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 대면 방식을 통한 무료개인회생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최근 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한 ‘2018 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를 수상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전라도 전주 포함 전국 채무자에게 무료개인회생/파산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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