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직의 임기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대)에서 통과됐다. 이에 중국 저명인사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조차 시 주석의 임기 연장에 우려를 표하고 비판에 나서자, 중국 당국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시 주석의 치적을 과시하는 선전활동에 돌입하는 등 시 주석의 우상화 작업도 시작했다.
◆ 중국 주석직 임기 제한은 1인 권력 체제 막기 위한 것..시진핑 주석이 철폐
중국 최고지도자는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직 세가지 직책을 겸임한다. 이 가운데 국가주석직만 임기 규정이 있다. 개정 전의 헌법 79조 3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고, 연임은 2기를 넘을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인대는 5년마다 교체되므로 국가주석은 5년에 2기 연임으로 10년이 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오쩌둥 1인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후계자들이 연이어 폐출되는 것을 목격한 덩샤오핑이 시대에 개정된 것이다. 1982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경계해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했다.
덩샤오핑은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국가주석 직은 한 번도 맡지 않았을 정도로 마오쩌둥의 폐단을 경계하며 집단지도체제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중국 내부에서 ‘민주 집중제’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직인 독단을 허용하지 않고 중대 결의사안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공동으로 결정토록 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를 와해하고 1인 권력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의지는 지난해부터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9일 공산당 지도부인 25인의 정치국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헌을 처음 제안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했다. 시 주석이 개헌을 제안하자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지방의 당 간부와 비공산당 정당 관계자 등 2600여 명의 의견을 들었고, 12월 중순에는 당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개헌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지난달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5년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뺀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 제안에서 개헌 내용 발표까지 5개월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개헌안이 통과하기까지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 중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많아
중국헌법학연구회 회장인 한다위안 인민대 법학원장은 “임기제 시행을 통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지도자 종신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개인집권 및 개인숭배를 방지했으며, 국가 통치 체계에서 ‘법치’가 ‘인치’를 대체하는 역사를 실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임기제는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은 중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열린 전인대에서는 찬성2천95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가 되긴 했지만 공개투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사평론가 청샹은 ‘중국 정체 체제의 후퇴’라고 규정하면서 “덩샤오핑은 중앙집권, 개인숭배, 종신체 등 문화대혁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건설을 했는데, 이젠 문혁이 권토중래(捲土重來·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길러 다시 그 일을 시작함)할 기회가 생길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리루이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쉽게 개인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주석 연임 제한을 폐기하는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통과하자마자 중국 안팎에서 불거진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대책이 바로 개인숭배, 우상화 작업이다. 관영 언론을 동원해 시진핑의 치적을 소개하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시 주석 집권 1기의 치적을 다룬 다큐 ‘대단한 우리나라’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1개월 이내에 전체 당원이 다큐를 관람하도록 지시했다.
◆ 세계에 미칠 영향
시진핑의 절대권력화가 시작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를 기치로 여러 가지 무역분쟁을 일으키면서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 기후변화 등 국제질서의 리더가 돼 주길 바랐지만 시진핑 주석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잔 셔크 미 캘리포니아대 중국문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신뢰와 영향력이 떨어졌고, 시진핑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게 됐다”면서 “시 주석이 세계 지도자의 자리를 노리며 이데올로기와 무역 모두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냉전시기가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충동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중국의 1인 집권 권의주의 시스템의 등장으로 양측이 충동할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칼럼니스트 가이디언 래크먼은 전망했다.
중국 내부의 변화로 인해 한국도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세계최고중국전문가 데이비트 샴보 미국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 갈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