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를 전격 시행 시에 재원조달난 등 선결과제가 산적한 만큼 단계적이고도 탄력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주택포럼(회장 이형주 LH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후분양제 제도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후분양제 도입 시에는 "주택공급의 감소가 우려되고 분양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소지가 크다"며 "청약제도와 주택금융·보증제도를 재구축하는 등 후분양제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환경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후분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후분양제는 정부 주도보다 시장이 선택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시에 분양가 상승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주목을 끌었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후분양제에 부동산 금융시장의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공정률 80%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 시에 주택개발사업비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발금융의 대출증가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와 분양보증 수료 등 선분양 관련 비용이 절감하는 등 전체 증감분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분양제 하에서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현행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나면서 PF취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자금회전속도가 둔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지원 활성화 조치가 긴요하고 시행주체의 자기자본조달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상근 건주포럼 명예회장, 김진호 두산건설 부사장, 유재봉 계룡건설 부사장,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장태일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신완철 ㈜인평 부사장, 천현숙 한국주택학회 회장, 석균성 롯데건설 전무,신세계건설 윤명규 대표, LH 원명희 경기지역본부장, 우수영 신동아건설 전무, 윤점식 대우건설 상무등 건설주택포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