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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이정아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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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9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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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

[뉴스워커=이정아 기자]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신청에 앞서 자격, 방법, 비용뿐 아니라 절차를 세심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가계부채가 1450조를 넘어선 오늘날, 빠르게 불어난 빚을 탕감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덧붙여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올 6월 시행되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가운데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두 제도의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로써 개인회생∙파산절차의 단계별 솔루션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까?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채권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이뤄지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고,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면책 단계로 접어든다.

개인파산은 신청 시 서면심사, 예납명령,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진행된다. 그 뒤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또는 파산채권조사 및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절차종결,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서면심사 단계 후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의견청취기일 등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의 신청 자격과 방법, 비용, 절차 등 여러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 신뢰성, 경력 등을 기준으로 내실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수’는 최근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를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으로 수상한 도산사건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곳은 서울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및 인천,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전라도 전주 등 전국에 무료 개인회생∙파산 출장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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