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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미FTA개정협상..미국의 끝없는 딴지
박경희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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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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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지난달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3차 한미FTA 개정 협상이 있었다. 24일에 한미는 극적으로 타결을 하고, 우리측 협상단은 귀국직후 협상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환율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타결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FTA와 북미회담을 연계해 또하나의 통상문제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 뉴스워커-황규성 그래픽 전문기자

◆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우리 측 보고와 달라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1974년 통상법 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기업·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서 발표한 것이다.

올해 발표한 내용 중에는 최근 타결된 한미FTA 개정협상 평가가 포함돼 있다. “지난 27일 완료된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2배로 증대하고, 다수의 규제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이끌어 냈다”면서 “통관과 의약품 분야에서도 중요한 FTA 이행 현안을 해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산 과일의 한국시장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블루베리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 수많은 시장 개방 요구를 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과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배 수출 등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USTR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일방적인 요구가 담길 것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 USTR, 한미FTA 타결보고서에 ‘환율 합의’ 포함

한미FTA 개정 협상이 타결된 후 우리 측은 26일에, USTR은 28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과 협상에서의 미국의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 결과’라는 자료표를 게재했다. 이 자료표에는 한미FTA,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와 논의하지 않은 ‘환율 합의’도 포함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즉, ‘환율 합의’에 대해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도 “한미FTA 개정안은 미국이 환율과 관련한 부속합의를 맺은 최초의 무역협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과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함께 협상한 것 아니냐며 ‘이면 합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FTA에 환율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철강문제와 FTA는 서로 연계돼 있어 같이 묶어 패키지로 논의했고, 환율문제는 이 문제가 논의되기 몇 달 전부터 미국 등 환율과 관련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이미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보고서가 4월 중순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다른 트랙으로 환율문제는 가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USTR에 환율을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협상단에도 전혀 없었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었고, 협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미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환율연계 제안시도가 미국 쪽에서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환율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다자문제라 강력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즉, 환율과 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분리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미국은 왜 한미FTA 타결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언급하고 있을까. 김 본부장은 “한미FTA 개정 및 철강관세 면제 협상과 환율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이 ‘패키지’로 협상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환율 개입 금지 조항을 넣기 위해 한국과의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재무부 측에 공식 항의하고 문구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 한미FTA와 북미회담을 연계해 통상 압박 가하는 트럼프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미FTA와 북미대화 연계를 시사하고 나섰다. 양국이 한미FTA개정협상에 대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합의다. 이제 중요한 안보관계에 집중하자”고 발언한 지 하루만에 “한미FTA 개정을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를 놓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북한과의 회담에서 더 큰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합의한 FTA 개정 연기를 시사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서 더 많은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과의 통상 압박은 끝이 없는 뫼비우스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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