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이정아 기자]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건수는 2015년 10만96건,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도 2015년 5만3865건,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으로 3년간 1만건 가량 감소됐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절차가 복잡한 데다 요구하는 서류 수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점에 관해 들어봤다.
먼저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조건, 면책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무담보채권 5억, 담보 채권 10억까지로 부채한도가 정해져 있다. 면책에 성공한 뒤 일정기간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개인파산은 면책 시점부터 재산을 모두 환가하면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청조건,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명이 나야 한다.
아울러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혼자의 힘으로 소명서류, 절차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면책과 확실한 경제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비용이 발생하고 진행절차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확실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면책에 성공하여 충분히 채무 독촉,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지, 사건 기각 시 수임료 전액을 환불하는지 등을 체크하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높은 컨설팅 품질을 인정받아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모든 사건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무료 전국 출장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비용 정보와 의뢰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