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컨소시엄 통해 약 1900억원 들여 개발했으나, 개편 이후 각종 오류 속출
복지부 "대부분 정상화" vs 사회복지공무원 "전반적인 시스템 오류 지속돼 사회복지 업무 불가"
지난 6일 개편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먹통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 바로잡았으며, 이달 말까지 생계·주거급여 등 정기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워커>의 취재 결과 해당 시스템은 26일 현재까지도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복지부는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앞서 2010년 개통된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5개 대형시스템을 통합해 전면 개편한 1907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으로, 지난 2020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복지부와 LG CNS의 포부와 달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개편 초기부터 말썽을 일으켰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에, 결국 복지행정 업무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다.
시스템 ‘먹통 논란’이 장기화되자 19일 복지부는 데이터 일부가 연계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으며, 점검 작업을 통해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20일 정기급여 또한 지체 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이달 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급여는 이달 내로 정상 지급될 예정이며, 시스템 오류는 각 지자체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개통 후 1개월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스템 개선 상황 및 오류 발생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워커>의 취재 결과 복지부의 해명과 달리 전반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요청 게시판에는 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정기급여 문제 외에도 모든 사회복지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A씨는 “기자간담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정상화됐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로그인 세션이 갑작스럽게 만료되거나, 내부 오류, 로그인 오류 등 각종 오류로 복지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기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서비스를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정상 작동하던 이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에 민원만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