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여야가 정부의 지역화폐 삭감 방침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기능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매우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버팀목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서 “이전 정부의 역점 사업이고 야당 당 대표의 주요 민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는데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역화폐 사용 지역은 지엽적이지만 지역 안에 돈이 도는 구조가 대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일시에 삭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 “코로나 정국서 소상공인 등에 긍정 효과…과도기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율·창의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비로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1조 2522억원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올해 7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줄였다.
이 장관은 “저희가 470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재차 “그러면 장관이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역화폐 운영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 삭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전국 광역기초단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2702건의 부정 유통이 있었고, 환수 금액이 자그마치 1억원이 넘었다”며 “현장은 이렇게 엉망인데 이런 식의 지역화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북 익산시는 가짜 수치로 작성한 쪽지 보고서를 전라북도에 올렸고 전북 부안군에선 부정 유통도 하지 않는 멀쩡한 25개 업체를 그냥 행정지도만 했다. 사실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현금깡’을 해서 지역화폐 10만원을 가져와 9만원을 받으면 관리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반적인 흐름에는 동의를 하고 중간 단계에서 과연 국가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野,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문제제기…“나머지 50억은 어디로?” 세부내역 제출 요구
한편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진석 의원은 “행안부가 체결한 계약을 보면 용산 집무실 공사 12건, 관저공사 4건을 합산하면 159억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 1차, 2차 예비비 전용금액을 추정하면 최소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머지 50억은 알 수가 없다”며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전부 비공개로 하다 보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가 무성한 것”이라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전비용만 문제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마스터플랜이 없이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돼서 아닌가. 예비비 예산 전용 졸속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 출범 초기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