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편향의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낙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었다. 여야는 ‘부자 감세’ 논쟁을 벌였다.
野, ‘감세 정책’ 편 외국 실폐 사례 언급하며 예산안 지적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편 외국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화 69조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져 IMF와 무디스가 즉각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은 60조2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MB노믹스’는 62조4000억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고,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100%가 넘는데 우리는 그것과 다르고, OECD도 저희 이번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갔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하겠나. 표면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노인 예산과 의료비 지원 같은 절박한 예산들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예산들을 몇십억원씩 깎고 몇조원 가까운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쏟아부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들이 있으니까 비정한 정부로 비판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공약을 했고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작년에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자본주의 국가의 최첨단에 있는 두 국가의 수장이 법인세 인상을 공약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법인세 감세 조치를 했는데 기업에서 돈을 쌓아놓으니 ‘투자해라, 투자 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으니 강제적 규제조치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게끔 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與 “법인세 감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정책 될 것”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법인세 감면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稅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다. (법인세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맞섰다.
조 의원은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추고 보조금도 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논리도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는 것 아니냐. 주식시장이 위축되니 돈 있는 사람 소득세 면제해줄 테니 일반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것 아니냐”라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지 않지만 부정적인 게 많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자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서 신규 자금을 유입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