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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 ‘경찰 허술 대응’ 도마에 오른 ‘광주 집단 폭행 사건’…주취 폭력 엄단한다는 공권력은 어디로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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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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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건의 관할 경찰청의 광산경찰서장은 지난 4일 밤 광주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해명 글을 게재했다.

해명글에 따르면 “경찰관이 추가로 도착해 가해자 7명 전원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격렬히 저항하는 가해자들에게는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며 “사회적관계망(SNS) 동영상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신속한 출동, 상호분리, 부상자 후송, 경찰 장구 이용한 체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이처럼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매뉴얼에 따라 조처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경찰이 초기 가해자 진압에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CC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경찰 최초로 출동한 뒤에도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여전히 폭행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다니거나 경찰이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에서다.

이처럼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급박한 범죄 상황에서 경찰의 적극적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뿐 아닌 경찰 공권력 강화 청원 요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공권력 강화 청원글에서 “적극적으로 진압했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라는 내용도 주목해볼만한 점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최초 출동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해야만 했고, 결국 실명 위기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한 상태로, 청원글에서도 보여지듯 생사의 기로에 선 피해자를 위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경찰의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미약한 공권력으로 비춰진 셈일 것이다.

한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과잉 진압 등으로 인해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발생 시 경찰이 공권력을 통해 눈 앞에 보이는 위해 요소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과잉진압의 심판대에 서게 되거나, 경찰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폭력’이라는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발생한 948건의 살인범죄 가운데 검거된 살인 범죄자 45.3%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한 주취폭력은 매년 경찰의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일명 ‘뗏법’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태도 주취 폭력을 엄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의 소극적 공권력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뗏법’에 허둥대는 경찰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풍조나 다름 없다.

반사회적 범죄로 인해 앞으로도 무수히 고통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사회적 범죄를 엄단할 수 있는 즉각적 공권력 개입만이 앞으로의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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