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오는 10일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역대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경제 안정화’에 더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분야에 대한 숙제를 발표했다.
◆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평가
지난 4일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정지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서 83%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4월 4주 조사 결과 73% 대비 무려 10% 포인트가 수직상승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2위였던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1년 당시 국정지지도는 60%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의 공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덕분이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요인으로 ‘남북정상회담’(35%),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정책·안보’(9%), ‘외교 잘함’(8%), ‘소통·국민공감’(5%), ‘전반적으로’(4%) 등을 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 ‘남북관계’는 사실 전쟁의 위험과 종전선언이라는 극과 극을 오갔다. 지난해 2월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로 시작해서 총 18번 도발했고, 문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도발만 해도 12번이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만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과 27일, 29일에 미사일을 쐈으며, 6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7월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면서 한반도를 얼어붙게 했다. 이후 8월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으며 9월에는 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여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1월에는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꿋꿋하게 나아갔다.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였던 7월 6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위협 속에서 빛을 잃은 듯 했으나 결국은 북한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고, 종국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종전 선언,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다.
◆ 경제는 과제로 남아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순항 여부는 경제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경제 지표도 나쁘지는 않다. 3%대 성장이 2년 연속 가능할 전망이고,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도 가능한 상태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부분이었던 ‘일자리 우선’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선언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책정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여력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 동안 달성한 경제공약은 16% 이행된 수준이고, 일자리와 노동관련 공약 이행률은 40% 정도 완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중 공공 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3월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5000명이 늘었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1만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10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청와대는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6만개(19.7%)가 임기 첫 해에 달성된 셈이다. 나머지는 앞으로의 임기동안 이행해 가야 할 과제가 됐다.
◆ 문 정부가 발표한 출범 2년차 숙제
경제와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등 문 정부가 취임 직후 발표한 공약들을 이행해야 가야 하는 과제 외에도 문 정부는 지난 3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부문의 숙제를 제시했다. 그 15개 숙제는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아이돌봄 △아동수당 △통신요금 △교통비 △임금격차 △고졸취업 △가맹점 보호 △재벌개혁 △신약개발 △ 사드 해결 등이다.
이러한 15가지 과제를 제시한 청와대는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기에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진해 가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