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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한중일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국이 협력 의지 보여
박경희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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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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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 등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3국 정상회담 및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문제의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3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그래픽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 경제 협력 관련 공동선언문 채택한 한중일

지난 2015년 11월 제 6차 정상회의 이후 2년 반만에 열린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국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 정세에 공동 대응 하자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명시했다. 즉, 한중일 세 정상은 자국 대표기업인과 함께 동북아 3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확대 구축하는 한편 역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정의 혜택이 아시아 전역에 전달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과잉공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3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RCEP 타결과 한중일 FTA 체결”을 제시했다.

이에 리커창 총리도 “한중일 간 경제무역 협력이 3국 관계의 버팀목”이라며 자유무역 수호에 목소리를 높였고, 아베 총리도 “3개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함으로써 세 정상이 역내 자유무역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속 △역내 금융 협혁 강화 △전자상거래 표준화 △한중일 에너지 협력 △보건의료 △사이버범죄 공동대응 △환경오염 방지 노력 △재난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 리커창 총리와는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 지원 및 보상 문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 대한 시선 다른 중국과 일본

사실 이러한 공동선언문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있었다. 최종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12시간이 지연된 것인데,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를 직시하고’라는 문구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동선언문에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게 됐다.

또, 리커창 총리가 공동언론발표 당시 “한중일 + × 메커니즘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며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때도 플러스 엑스는 북한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 부분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별성명의 경우 당초 아베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정권의 탄도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하도록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이번 특별성명에는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는 담지 않았다.

또 북한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한국·중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과 중국의 리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래서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할 수 있고, 한중간의 조사연구사업을 선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일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우려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결의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즉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과 견해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도움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한중일 3국이 각 나라의 입장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은 물론, 3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의미있는 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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