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조사단 밝힌 문건 통해 KTX 승무원 소송 사건도 청와대 ‘관심 판결’ 분류돼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박근헤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이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에 의해 도출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실제 부당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朴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靑과 주요 재판 거래 시도 정황 포착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재판에 관여하거나 비판적인 판사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은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 행정처 문건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이란 제목을 띄고 있다.
문건 제목에서 나온 ‘BH’는 청와대를 의미하는데, 법원 행정처는 청와대와 협상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된다.
즉 법원 행정처는 법관들의 인사와 예산을 관할하는 지원 조직으로 재판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 행정처 존립 취지와 전혀 다른 문건이 작성된 것에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제가 된 문건 내용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대형 사건 재판때는 청와대와 사전에 판결을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대목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재판 역시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쓰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거래 과정에서 비판적인 판사의 뒤를 캔 사실도 드러났다.
성격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두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단은 실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사법부가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법관의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이 드러나자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형국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KTX 승무원 해고 판결 ‘개입’ 여부에도 촉각 기울어져
한편, 지난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이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에 의해 도출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실제 부당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상고 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며 KTX 승무원 재판을 사례로 적시한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350명 중 280명이 해고된 뒤 10년 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1,2심에서는 승소해 밀린 임금도 지급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 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 달 뒤 해고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임금과 소송비 등 8000여 만 원에 이자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KTX 승무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이 정부 입장에 맞춰 권력 거래를 통해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 사법부, 추락한 신뢰 회복 위해서는 진실 규명 불가피
특별조사단이 밝힌 ‘재판거래’ 의혹 문건 공개 이후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붕괴시킨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식의 진실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재판 거래 정황을 밝히고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청와대 재판 거래 정황 사태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며 검찰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과 함께 수사 가능성이 높게 언급되자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 못 박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매체에 따르면 특조단 관계자는 “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협조를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부실한 셀프조사’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락한 사법 신뢰를 떠올리게 한 이번 사법부 행태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초유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