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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산자부, 자원외교 후폭풍에 ‘시름’...이명박 자원외교는 지금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지난달부터 자원외교 인사 잇따라 옷 벗어
이호정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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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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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속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 / 그래픽 뉴스워커

[뉴스워커_이호정 기자] 33조 8000억 원 투자, 13조 3000억 원 손실. MB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서 추진된 자원외교의 결과물이다. 이마저도 드러난 것만 추린 것으로 지급보증 등 보이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손실액이 2~3조원은 더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원외교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던 이유는 사업성 검토 없이 무분별한 투자를 자행했던 게  주요인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가 해당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렸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MB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출신 ‘에너지라인’ 관계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어서다.

사실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에너지라인의 퇴진은 앞서부터 전망돼 왔다. MB정부 시절 자원외교 선봉에 섰던 인물들에 대해 산자부가 면직을 제청하면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다음날(30일) 문재도 사장이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MB정부 시절 자원개발정책관과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제2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문 사장은 자원개발원전정책관과 산업자원협력실 실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산자부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자원외교와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당시 산자부는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자부 공무원, 청와대 등 범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현직 간부 대부분이 직간접적 연루자로 분류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시 에너지와 자원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간부들이 사의를 자발적으로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 스스로 옷을 벗는 인사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도 몇몇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산자부의 핵심 업무라 대부분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관련 핵심 간부들이 대거 옷을 벗었던 당시만큼이나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脫)원전 정책으로 우태희 전 산자부 2차관과 김학도 전 에너지자원실장이 작년 7월과 9월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에너지산업정책관과 에너지자원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단장 등 에너지실 산하 4개 국장급도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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