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합의문에는 기대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담기지 않았고,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찾고,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 북미회담 후속 작업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이는 CVID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는 부분이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 한국 찾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6.12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곧장 한국을 방문했다. 14일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여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이후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종전선언, 비핵화 검증 등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의견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 주쯤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관련한 부분을 CVID로 구체화하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구체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 회담과 함께 북한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2~3주 안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신뢰를 줄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중단’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종전선언은 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종언선언’이다. 당초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여 남-북-미 간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대로 이행되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다음달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멀지 않은 시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때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는냐는 의견과 종전선언없이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대표로 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시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2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종전선언과 1차 목표로 했던 완성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 이전 및 해체 등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기점으로 경제제재를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경우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만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어 종전선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이어질 북미 실무협상의 하위 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남북경협 기대감 커져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나면서 무엇보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고, 앞으로 경협을 포함한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돼 올해 안에 관련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커졌다”며 “UN과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올 하반기에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이달 말 개최하기로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협혁 분과회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내 경제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2곳을 교통인프라 지원과 연계해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철도협력 방안도 논의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달 9일 서울-신의주-중국 대륙철도 연결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이후 신의주 경제특구가 중국철도 연결사업과 연계해 가장 발 빠르게 개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로써 남북이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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