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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신남방정책] ‘한-인도 비전 성명’ 채택,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박경희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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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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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신남방정책] 8일부터 5박 6일 간 인도·싱가포르를 순방하는 문 대통령은 오늘 3박 4일간의 인도 순방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떠난다. 인도 순방 일정 대부분이 ‘실증 협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처럼 10일에는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 간 최초로 비전성명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현재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인도 CEO 테이블 라운딩에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외교도 펼쳤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한-인도 비전성명’

문 대통령은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사람·번영·평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3P플러스’를 적극 추진하는 17개 항의 ‘한-인도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모디 총리와 나는 사람, 번영, 평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3P플러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이 밝힌 ‘한-인도 비전성명’에는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폭을 넓히기로 함과 동시에 정상 차원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재 인도 각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서로 이어주고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로써 스마트시티·전력·철도·도로·항만·재생에너지 등의 인도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종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200억불에서 500억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P)’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비전성명에 포함했다. 따라서 인도의 농수산품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와 남아시아,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역내 다자협의체에서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산업 분야에도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차 산업 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연구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설립해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등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ICT, 로보틱스 등의 분야 상용화 및 인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뉴델리에 ‘한-인도 혁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모디 총리와 양국이 포괄적 미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정상 간 인간적인 신뢰와 우의를 확고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관계’를 기반으로 관계를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 ‘한-인도 CEO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인도 CEO라운드 테이블’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와 한국과 인도 대표기업 각 12개사 등 총 24개사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SK루브리컨트, CJ와 롯데, 한화디펜스, 두산, KB금융지주, GS칼텍스, 한국투자공사 등이 참석했고, 인도 측에서는 마힌드라 그룹과 릴라이언스 그룹, 바로다 은행, 에델바이스 그룹, 카딜라 헬스케어 등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전기차 등 미래차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품 관세 인하, 통합부가가치세(GTS) 등의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도자 전자제품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세제 지원 및 무역 인프라 개선을 요청했다. CJ그룹은 물류 및 바이오 부문에서 인도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으로, 지분 50%를 인수한 물류회사 DARCL이 해외 합작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업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용자동차 모기업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미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를 인수해 한국에 진출했는데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노사화합을 통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면서 노동계의 여전한 핫이슈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 간 이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이 말한 것은 지난 3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쌍용차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인도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 증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격려하고 노동계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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