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자원공기업 3사가 그동안 주요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점과 처리방향을 논해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기업 3사가 투자한 사업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격”이라는 대중들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개사가 16조원 규모 손실과 부채 52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3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관련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의뢰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해외자원개발 문제점과 처리방향을 논의해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TF는 “3개사가 투자한 사업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그간 해당 공기업들이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미 전 정부에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상태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차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문제점이 조명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의 매장량 등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내부수익률을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하베스트 인수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40억 8천만달러를 투자하고 400만달러를 회수했지만, 24억6천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당시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부실사업 책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정 사업의 수익률을 이사회 전후로 변경 후 투자비를 이사회 보고 일정보다 조기 지급해 수익률을 부풀려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총2억7천20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해 1억9천900만캐나다달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운영권 인수 과정에서 운영사 자료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 후 해외전문업체 실사 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8월 이후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들이 추가 지분인수 불참을 통보하자 투자비 분담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단독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3개 공기업 관계자는 사업 부실 등에 대해 사과하며 대규모 손실과 손상이 발생하게 됐음을 인정한 상태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부실사업을 비공개로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목된 3개 공기업은 투자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정도의 사업 손실을 냈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관련자 징계와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