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하우스푸어’ 대책

-주식은 투자로 보고, 부동산은 왜 투기?
-부동산에 대한 일부편향적인 시각이 문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서민·중산층의 하우스푸어문제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 푸어 문제는 차기정권에서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선이후 주택정책방향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세대뿐 아니라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당사자인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선심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자칫 역효과를 내기 쉽다.

부동산규제완화라고 하면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하고 보는 분들도 대의를 위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시간의 장·단기적인 관점에 서보더라도 일 년에 수차례 사고파는 주식은 투기에 가깝고 적어도 일 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일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발견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설업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큰 게 명백하다.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건설업이 연간 수주액과 수출액이 많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물가 상승률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 설성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주택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 것이라는 주택시장 붕괴론을 펼칠 게 명백하다. 서민들이 대출 한 푼 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를 부담한 만큼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구매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기본적 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