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

네이버 앱 역시 5분 정도의 접속 장애가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평소 대비 트래픽이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연말연시나 월드컵 등 예측 가능한 이벤트와 달리 이날처럼 짧은 시간 내 서버 이용량이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5분의 접속 장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포감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본문 중에서>
네이버 앱 역시 5분 정도의 접속 장애가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평소 대비 트래픽이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연말연시나 월드컵 등 예측 가능한 이벤트와 달리 이날처럼 짧은 시간 내 서버 이용량이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5분의 접속 장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포감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본문 중에서>

 


위급재난문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 31일 오전 640분경, 서울시 측에서는 오늘 6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위급 재난 문자에 따르는 사이렌 소리가 서울 곳곳을 울렸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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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경보는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 탑재 주장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29분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이 발사됐다.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약 20분 후인 오전 7시경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서울시 측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각종 포털 마비...


첫 번째 위급 재난 문자 발송 직후, 시민들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 네이버 앱 등에 몰렸다. 해당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나 대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접속량을 견디지 못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시적이긴 했으나 그만한 서비스 지연도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데에는 충분한 바, 행안부 측은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의 서버 용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네이버 앱 역시 5분 정도의 접속 장애가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평소 대비 트래픽이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연말연시나 월드컵 등 예측 가능한 이벤트와 달리 이날처럼 짧은 시간 내 서버 이용량이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5분의 접속 장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포감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포털에 대한 불신감에 힘을 실었다.

이에 시민들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북한 미사일’, ‘대피경보’, ‘가까운 대피소등 키워드가 올랐다.


책임 공방...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건에 관해, 서울시 측은 행안부 지령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사건이 순전히 서울시의 오발령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애초에 군에서 직접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에 직접 민방위 사이렌도 울리고 재난 문자도 보냈으나 서울시는 군이 통보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 측에 경계경보 관련 수정 요청까지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권으로 오발령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안보의 과함을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경계경보 ()발령에 관해 국민이 봤을 때는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안보 측면에서 과한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측에서는 내규에 따라 국민들을 빨리 대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일을 진행했다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경계경보 발령 자체만 놓고 보면 앞선 서울시의 입장과 같이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다.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경계경보 발령을 지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가 경계경보 오발령 해프닝으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 큼은 물론이다.

그렇기에 안보 측면에서 과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안보 측면에서 미숙함은 판단할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계경보 오발령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두고 오가는 공방은 시민들의 불신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 한 총리가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한 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발언한 만큼, 안보 관련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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