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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기자의 窓] 피해자 극한의 고통 받는 순간에도..끊어지지 않는 불법 몰카동영상 연결고리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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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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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태연 기자의 窓] 지난 2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가 불법동영상인 ‘몰카’가 유통되는 경로를 추적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웹하드업체에서 끊임없이 업로드, 유포 되는 불법동영상의 끊어낼 수 없는 연결고리를 주목해 비밀리에 파묻혀 있던 검은커넥션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따르면 자신이 불법동영상 헤비업로더라 밝힌 한 남성은 “3천 테라바이트 이상의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더불어 몰카, 유출된 성관계 영상 등을 업로드 해 1년에 현금으로 3~4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방송에서는 헤비업로더는 5:5 산정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 웹하드업체 역시 헤비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도 지목했다. 결과적으로 서로가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소상히 공개한 방송은 단연 엄청난 이슈가 됐다.

SNS 및 여성 커뮤니티 등에서는 “혹여나 나의 영상도 떠돌지 않을까” 몹시 불안해하며 불법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밝혀진 헤비업로더는 한 명에 불과할지라도, 이런 수익 구조를 영위해 온 헤비업로더는 1~2명쯤의 소수가 아니라는 점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미 수천 명의 헤비 업로더들이 웹하드업체에 활동하고 있고, 콘텐츠 제재가 심해진 탓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영상은 수익성이 높아 다량의 불법동영상을 업로드해 돈 벌이용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속된 말로, 수익성이 좋으니 장사에는 유입이 계속 꼬여 시장이 별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동영상은 찍는 것도 소지하는 것도 모두 범죄지만 이런 일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꾸준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버젓이 불법장사로 수익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는 신고로 인해 체포되더라도 즉결심판에 넘겨져 고작 벌금 5만원을 내고 끝나는 게 전부인 현실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정부도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불법동영상 유포 행태에 손을 놓고만 있었던 터는 아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도 ‘몰카 및 라벤지 포르노 유통근절’ 공약이 담겨 있었고, 집권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취하려 했지만 관련 산업계가 ‘콘텐츠 살인’이라며 반발하려 들어 현재 폐단을 바로잡을 수단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방송을 통해 이런 폐단을 바로 잡을 수조차 없는 참혹한 현실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직후인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7일 현재 참여 인원은  74,510명에 이른다.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참혹한 폐단을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관계당국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동영상 연결고리를 파괴할 해법으로는 '불법동영상 헤비업로더·P2P업체'의 검은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신속한 수사 등의 조치가 제시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불법동영상 근절을 외치는 여성들의 요구와 피해자의 호소에 관계당국이 명확히 부응할 때 피해자들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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