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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미 2차 정상회담 디딤돌 되나
박경희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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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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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지난 3~4일 싱가포르에서 제 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 회의가 있었다. 이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아태지역다자안보협의체이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ARF 의장 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 촉구’가 성명서에 포함됐는가 하면, 북미 외교장관이 특별한 외교전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의심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는 친서를 보냈고, 북한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이유

ARF에는 북한을 비롯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27개국이 참가한다. 북한이 참가하기에 의제는 당연히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RF가 열리기 전부터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ARF 의장 성명에 ‘CVID’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졌다.

지난해 성명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몇몇 장관들이 한반도의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올해도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강경화 장관도 5일 한국 취재진과의 회견에서 CVID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했지만 대다수 나라가 CVID를 말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CVID가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다. 즉 6일 발표한 의장성명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에 촉구했다. 당초 북한은 CVID는 패전에나 쓰이는 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도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있나

문제는 북한 스스로의 표현처럼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최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이어지지 않은 채 미국은 대북제재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 싱가포르에서도 남북, 북미,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은 채 서로의 의견 차이만 드러냈다.

특히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싱가포르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표출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국 폼페이오 장관에게 기자들이 “리 외무상의 발언이 우려스럽지 않느냐” 질문하자, 그는 “지난해와 비교해 보라”며 “그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반복해온 분노와 증오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을 달랐다”고 분석했다. 또한 “(리 외무상이) 비핵화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 이는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는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 할 수 있다고 약속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그들은 1년 안에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전략적 결정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미 정상 간에 오간 친서외교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친서외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미국에 유해를 송환하면서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RF에 참석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 ‘2차 정상회담 개최 희망’

이렇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친서교환은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은 6일(현지시간) 북한 소식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한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고 있다”면서, “날짜와 장소를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 무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두는 방법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상급 수업)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기 때문이다. 즉,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겉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여도 그간 물밑 작업은 지속돼 온 것이다.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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