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리웍스리포트
최종편집 : 2018.8.17 금 17:46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시사의 窓] “여성에게만 사법 잣대 엄격”..워마드 운영진 체포 소식에 편파수사 논란 재점화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0  14:3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성체훼손 등 논란을 빚어온 여성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 운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수사를 하고 이것은 사법 불평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여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추적 중이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최근 워마드 관련 112신고와 고소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의 경찰서가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의 수사내용 일부가 지난 8일 SBS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 남자 목욕탕 몰카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포자와 운영진을 방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워마드 편파수사하지마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9일 오후 기준 66,49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편파수사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엇으로 들은 것인가. 듣긴 들었는가?”라며 “왜 워마드 운영자를 수사하는가?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수사를 하려고 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 수배요구,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 기함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고 일베도 못 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청원인은 “일간베스트, 오유, 디씨 등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방조하고, 동참하고 있다”라며 “남초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편파 수사를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음란물 논란을 빚어온 일베, 남초 커뮤니티 운영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성 차별’, ‘편파 수사’라는 논란이 거듭되자 경찰은 구체적 통계를 제시해 해명에 나섰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일베저장소(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고 검거율도 76.8%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워마드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찰은 워마드 운영에 대해 발부한 체포 영장은 수사 과정상 통상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워마드 게시글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압수수색을 위해 서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운영자가 지난해 12월 해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병확보 차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편견과 차가운 인식이 피해증명을 까다롭게 해 가해 남성 처벌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매번 편파수사와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사안을 비교적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국회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실행되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과 닮은 논란은 언제든 도돌이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슈 및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워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원칙을 존중하며, 실천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1006호
전화 : 070-8600-763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대성
E-Mail : 2580@newsworker.co.kr | 등록번호 : (인터넷신문 : 뉴스워커)서울-아01923 | 등록일 : 2012년 1월 12일 | 발행,편집인 : 신대성
Copyright 2012 뉴스워커. All rights reserved. 뉴스워커의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뉴스워커에 있으며,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