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효과와 지속 여부에 관한 생각
[뉴스워커_기자의 窓]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효과와 지속 여부에 관한 생각
  • 염정민 기자
  • 승인 2018.08.27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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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기자의 窓]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에 의하면 지난 7월의 자동차 산업은 내수 판매 부분에서 13만 1512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 전월 대비 1.5%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은 19만 812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1%, 전월 대비 9.9% 감소하였고 30만 6734대를 생산하여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전월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내수는 7월 19일부터 적용된 개별 소비세 인하, 신차 효과 등으로 소폭 성장하였고, 수출 감소는 북미 시장에서의 재고 조정,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인한 신흥시장 불안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생산 저하는 일부 업체의 생산 차질, 수출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2017년 7월에는 37만 1423대를 생산하여 같은 기간의 내수, 수출 판매량을 합한 35만 6156대 보다 1만 5000대 가량을 더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에는 30만 6734대를 생산하여 같은 기간 내수, 수출 판매량을 합한 32만 5166대보다 2만 대 가까이 덜 생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재고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2018년 상반기 자동차 부분 수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매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인적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7월 19일 자동차 부분에 개별 소비세 인하가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각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은 인하된 소비세만큼 차량 가격을 내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이후 한국 내수시장에서 현대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전월 대비 10.3% 성장한 6만 367대를 판매하였고, 기아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7.8%, 전월 대비 2.2% 성장한 4만 7000대를 판매할 수 있었다.

▲ 출처: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유일하게 한국 GM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전월 대비 5.5% 감소한 9000대 판매에 그쳤는데,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한국 GM 철수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GM의 5~6월 수출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내수 판매 성적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GM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쌍용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5%, 전월 대비 1.4% 성장한 9823대를 판매하였고 르노 삼성은 전년 동기 대비는 4.1%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6.8% 성장한 7602대를 한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GM을 제외하고는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7월 내수 시장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GM을 제외한 메이커들의 판매량이 모두 증가한 사실에서 7월 판매량 증가를 어느 한 회사의 경쟁력 개선에서 찾는 것 보다는 한국 자동차 내수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자동차 내수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꼽을 수 있고, 개별소비세 인하에 의한 각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판매량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7월 19일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용 후 불과 10여 일 만에 7월 내수 판매가 전체적으로 2.2% 증가했다는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전 시점인 올해 1~6월까지 자동차 산업은 내수, 수출 시장 모두에서 부진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7월 내수 판매 증가에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이 적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7월 한 달 내수 판매량 추이만을 보고 향후에도 개별소비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지, 혹은 영향의 강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시간을 두고 추이를 분석할 필요는 있다.

최근 백운규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은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내수 판매를 늘려 수출 부문에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 우려와 개별소비세 인하에 의한 내수 판매량 증가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인하 기간 연장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종료 시점 근처에 막바지 차량 구매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인하 기간 연장은 오히려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소비세 인하가 적용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하 효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간 연장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하 기간 종료 시점인 올해 연말 근처라면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게 축적될 수 있고, 수출 시장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부담을 줄여줄 지원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장 관련 논의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작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추이를 분석하되, 종료 시점인 연말 근처에도 인하 효과가 지속되고 연장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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