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소비세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 등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2018.8.24(금) 서울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Korea-Indonesia Automotive Dialogue)’를 개최하였다.
금번 자동차 대화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향후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계기에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차관보급 자동차 대화 채널을 신설하게 되었다.
2017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대로 아세안 자동차 시장(319만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는 145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자동차 대화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자동차 산업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17년 기준 아세안 시장 자동차 판매 중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약 79%이고(한국 약 4.3%),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비중은 약 97%(한국 약 0.2%)로, 동 지역은 사실상 일본의 독점시장이어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자동차 대화는 우리 업계의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 대화에서 우리측은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우리 자동차 산업 동향을 소개하였다.
우리측은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종류(4도어/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1,500cc 이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도어 1,600cc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양국간 자동차 산업 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가 존재해야 건전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하였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정례화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을 축적중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