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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기획] 미, 무역관세 조치…①효과 ‘없다’ 평가에도 분쟁 장기화 우려 나와-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미국 무역 적자폭 확대
염정민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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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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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2018년 7월 무역 상황은 전월에 비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경향을 나타냈다.

2018년 7월 미국의 수출은 1400억 달러로 전월에 기록한 1424억 달러에 비하여 24억 달러, 약 1.7% 감소하였고, 수입은 2122억 달러로 전월에 기록한 2104억 달러에 비해 18억 달러, 약 0.9%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무역 수지는 전월에 기록했던 680억 달러 적자에서 7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무역 수지 적자폭이 42억 달러, 약 6.2% 증가했다.

   
▲ 2018년 7월 미국의 수출은 1400억 달러로 전월에 기록한 1424억 달러에 비하여 24억 달러, 약 1.7% 감소하였고, 수입은 2122억 달러로 전월에 기록한 2104억 달러에 비해 18억 달러, 약 0.9%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이와 같은 미국 통계청의 자료는 경제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018년 7월은 미국이 중국에게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그간 미국이 공언했던 무역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7월 이후의 무역 상황은 미국의 무역 관련 조치가 무역 수지 적자폭을 실제로 축소할 수 있는지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2018년 7월에 기록한 미국의 무역 상황은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하여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로 비교할 경우 수출은 1279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로 약 9.5% 증가했고, 수입은 1924억 달러에서 2122억 달러로 약 10.3% 증가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단순히 보호 무역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관세로 대표되는 보호 무역 정책 실행 시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의 2018년 7월 무역 관련 기록들은 전년 대비로는 수출, 수입 모두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입은 증가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 seasonally adjusted data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호경기, 강한 달러 기조가 관세로 인한 수입 장벽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4.2%에 달하고 상반기 기준으로도 3%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3.9%에 도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 국내 경기가 좋아 관세 등의 수입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즈호 증권의 야마모토 마사후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무역 분쟁 등 신흥국과 선진국들에 산재한 리스크 요인이 투자자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억제 조치가 상대국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이 달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강한 달러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강한 달러 기조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수출은 억제되고, 타국 제품의 수입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관련 조치가 수출은 억제되고 수입은 활성화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다음 보도에는 ‘미, 무역관세 조치…②25% 관세 부과 직접 상대국 중국과의 무역 적자폭도 확대’에 대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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