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바와 있듯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남북간 군사 긴장·전쟁 공포 해소’하는 것이다.

남북미 종전선언 및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 긴장 완화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남북 군사분야 최대 난제인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합의가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군 수뇌부간 핫라인 개설, 남북 군사동동위원회 출범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역시 최대 난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당초 남측 입장은 서해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공동어로 등도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NLL과 북측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평화수역을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 비무장지대(DMZ) 설정’ 추진으로 이 구역에서는 남북의 함정 출입뿐 아니라 해상 사격 훈련을 중지한다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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