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신남방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심평원·HIRA)이 신남방정책과 함께 한다. 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공공기관으로서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실시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10개국의 국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 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을 바레인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뒤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롤모델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고자 한국을 찾고 있다. 그래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과 연수과정, HIRA 시스템을 수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획기적인 의료개혁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내 민간 일자리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한국의 HIRA 시스템은?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 로드맵을 마련하고 경제와 문화,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2020년까지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아세안 10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아세안 10개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며, 심평원은 이들 나라에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과 연수과정, HIRA 시스템 해외진출 등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HIRA의 경우, 197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이 관심이 커지면서 1976년 의료보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그간의 발전을 거쳐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개선됐다. 그리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맞춰 보험사업자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인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그리고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지출 효율화 시스템인 HIRA 시스템을 통해 의료행위·의약품 관리, 진료비 청구 심사의 운영, 의료질 평가 운영, 의약품 안전 사영 서비스,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의약품 유통 정보 관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HIRA 시스템을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데 세계은행이 함께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재정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자국의 보건의료분야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하도록 조언을 하는 국제경제기구이다. 이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개발도상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세계은행이 본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은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서비스나 의약품이 진입할 때 신중하게 평가하고,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점, 급여기준과 가격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의료행위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하는 시스템은 개발도상국이 배워야 할 만큼 놀라운 제도라고 평가했다.
◆ 확대되는 한국의 HIRA 시스템
세계은행이 ‘놀라운 제도’로 평가한 선진화된 한국의 HIRA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지난해 3월 바레인으로 수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및 의료정보활용 등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 개발 사업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국의 HIRA 시스템이 바레인으로 최초로 수출된 뒤 중동과 아세안 국가 등에서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바레인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이란 건강보험청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란과의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적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이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베트남 보건부 국장 및 사회보장청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의료수가 기준 신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지출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4월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에는 태국 보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자원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는 ‘캄보디아 건강형평과 질 향상’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세계은행,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건강보장재정의 지출관리 주요 체계를 수립하게 되며 2021년까지 독일, 호주, 한국(KOIKA), 세계은행, 캄보디아 정부예산 등1억75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세계은행 요청으로 캄보디아에서 현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진료비의 효과적 심사, 의료 질 평가 도입 등 심평원의 주요 기능과 부당청구 관리 대책,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의료지출관리 체계를 운영방법 등을 교육했다. 11월에는 미얀마에서 심평원과 세계은행 주관 보건의료지출관리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의 공공사업을 위해서도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