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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산업기획] 국내 자동차 시장 내수・수출 회복에 남은 과제 ‘미, 관세부과 저지’ ②
염정민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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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3  0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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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산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18년 7월 30만 6374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17.5% 감소한 반면 2018년 8월에는 29만 6471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8.1% 증가하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는데 성공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8월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하는데 힘입어 누적 생산도 2018년 7월 기준으로 231만 1118대를 기록한 것이 8월 기준으로는 260만 7951대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8.8% 감소에서 7.1% 감소로 1.7%p 감소폭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임금 협상 조기 타결과 내수, 수출 회복이 8월 생산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어 놓았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저지 총력전

2018년 상반기 한국 자동차 산업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고전을 하였지만 7, 8월을 기점으로 누적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누적 수출 물량과 누적 생산 물량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을 줄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확정적으로 거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한국 자동차 수출 환경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NAFTA, 한미 FTA등 무역 협정 혹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므로 이미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된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특히 9월 24일을 기준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 조치와 달리,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에 대한 미국의 최근 대응이 조금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것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튀는 성향을 고려할 때 향후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미리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의선 현대 자동차 부회장은 방북 수행단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의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저지 혹은 관세율 인하를 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 부회장의 방미에 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정에 대한 양해 혹은 조율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 부회장의 방미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지난 9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민간에만 자동차 관세 문제를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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