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지난 18일부터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될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제2차 북미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물꼬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참석이후 곧 바로 뉴욕으로 달려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열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동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다음 달 방북할 듯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전격 회동했다. 그리고 다음 달 방북예정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회동 직후 자신의 트위터로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미 국무부가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방북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명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4차 방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날 오후에 진행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들며 2차 북미회담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증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영향력 발휘한 듯
유엔총회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8일과 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핵위협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했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뤄져갈 것이며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논조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엔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연설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당사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는 요청하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란 것을 확인했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 방식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비핵화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방식에 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트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아직 대북 제재 이어갈 뜻 비친 미국
다음 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빠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 이행을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이어갈 뜻을 비쳤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 기간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진행된 장관급 안보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주재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제재완화를 주장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까지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했다.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그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트 대통령도 유엔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용기와 취한 조치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비쳤지만,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한 파괴를 위협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