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매출액의 50%이상 197곳, 임대수익 매년 증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공사 임대수익 증가로 이강래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하남, 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765개 중 45%에 해당하는 793개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 197개 중 수수료율이 무려 57%가 넘는 매장은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매장 58.5%, 서천휴게소(서울) 스낵매장 58%, 인삼랜드휴게소(통영) 프랜치키스매장 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매장 57.1%, 서천휴게소(서울/목포) 라면·우동매장 57%로 모두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다. 최근 5년간 휴게소의 매출액은 2013년 1조1130억 원, 2014년 1조1606억 원, 2015년 1조2464억 원, 2016년 1조3246억 원, 2017년 1조354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휴게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공사가 받은 임대료도 덩달아 2013년 1297억 원에서 2017년 1838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보면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541억 원이 증가하는 수익을 나타냈다.
결국 임대료 수익 증가로 인해 2017년 이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 원으로 책정되어 사장의 연봉이 대통령(2억2,480만 원)보다 높은 2억2,544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는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시중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도 27.7%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의 고혈로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로공사 측은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에 전기·수도 사용료 등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도 입점업체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