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가 16일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민간인 관광객이 공동경비구역의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자 협의체 회의에 대해 다양한 사회각층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군, 북한군, 유엔군이 한 자리에서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도 한국군은 배제된 바 있다. 당시 정전협정 체결은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3자 협의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조용근 북한정책과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 유엔사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 대령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렸고, 3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공동경비구역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 점검과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비무장화 조치 이행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JSA에서는 남과 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다. 하지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남북 초소가 각각 분리됐다. 3자 협의체 논의가 마무리되면 연내에는 JSA가 1976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민간인 관광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북 구역의 구분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된다.
◆ 北 협의 상대로 유엔사 첫 존중…여당도 ‘환영’
이날 3자 협의체 회의 개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며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DMZ에서 일어난 정전협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유엔사가 회담을 제안할 때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해왔다. 북한은 유엔사가 미군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며 불신을 키워온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군이 유엔사가 함께 하는 3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협의의 ‘상대’로 유엔사를 존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정치권도 3자 협의체의 회의 개최를 반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사가 처음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DMZ를 방문해 진척 정도 및 현장 점검에 나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5사단~6사단 감시초소 등을 찾는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때 맺은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시작하면서 지난 1일부터 JSA와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작업을 진행 중이다.
◆ 남북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 내지만…넘어야 할 ‘대북제재’
남북이 합의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 협력사업이 본격화 할 수 있을지도 눈길이 끌린다.
각각 남측과 북측 구간을 공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북 연결구간 공사는 금수물품 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동현지조사를 위해 북측 현지점검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대한 열차 및 인원 방북에 대한 승인권도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남북이 합의사항 이행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대북제재에 달려있는 문제기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철도 연결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