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국내외서 깔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 완화 ‘포석’…견인 성공할까
[뉴스워커_남북정세] 국내외서 깔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 완화 ‘포석’…견인 성공할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8.10.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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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 완화 ‘포석’을 깔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대북 전문가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 날을 세우고, 한미 공동보조만 강조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approval)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 완화 ‘포석’을 깔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대북 전문가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 날을 세우고, 한미 공동보조만 강조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 문정인 “5.24조치 자체에 우리가 발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 끝난다”

문 특보는 “한미관계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니 ‘협의’라는 말을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는 짐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5.24조치 중 국제제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제재의 해제 문제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특보는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 철도연결 등이 비무장지대(DMZ)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DMZ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사실상 미국 합참과 협의한다. 유엔사와 미국의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정세현 “한미 공동보조론자들,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 될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미공조’만 강조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제동’과 관련해선 미국 측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면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유세에) 나와서도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연설까지 하고 다니지 않았나”라며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서 여기저기 손을 뻗쳐 놔야겠다’는 계산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면적에 비해 지하자원과 광물자원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투자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다 다양한 방안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장관은 “(한미) 공동 보조론자들은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될 것”이라며 “생각을 바꿔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정책의 이면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것에 속셈이 무엇이냐, 저의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따지고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대북 제재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북한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것도 상호주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한미 양국 공동의 목표이고,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호존중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도 유럽순방의 대미인 ASSEM(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재’에 대해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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