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8년 실업률 상승, 노동수요 축소에 기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2018년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의 축소에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건설경기가 급락하는 한편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이 노동수요의 축소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노동수요는 기업의 고용의지를 나타내며 노동수요의 축소는 추가적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2014년 이후 한국의 실업률 상승 추세를 지적하면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실업률 상승의 요인을 노동수요의 위축과 일자리 미스매치 측면으로 분해하고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의 실업률 평균치를 구한 후 2013년부터 평균치를 하회하던 실업률이 상승추세에 접어들어 2015년 이후 평균 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며 2018년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은 노동수요의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해 발생한다. 노동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빈 일자리 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4년 이후 이 두 가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실업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2017년 평균 실업률(3.62%)에서 수요부족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미스매치 실업 중 산업 간 실업자들이 이동하여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실업상태)의 비중은 각각 7.4%, 7.1%로 낮은 편이지만 실업률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자체에 직접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지만 상승폭을 확대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에는 특히 노동수요 부족이 실업률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미스매치의 감소는 건설업에서의 주택건설 감소로 인한 일자리 초과의 완화, 도·소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취업가능성이 높은 타 산업으로의 이동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에서는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노동수요를 증대하고 산업 미스매치 실업의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노동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불공정 거래제도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7월과 8월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수가 각각 5000명, 3000명 증가했고 9월 발표에서는 실업자 수가 102만4000명을 기록했다. 100만 명대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고용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폭염 등의 날씨 영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