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리웍스리포트
최종편집 : 2018.11.15 목 11:28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기자의 窓] 사립유치원 비리, 공정한 교육현장 위해 국민이 납득할 근본대책 내세워야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23  11:15: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뉴스워커_기자의 窓]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실체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전국 1천 900여개 사립유치원 중 6천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약 269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전국 사립유치원 4220곳을 더 조사하면 비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는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맞는 지 묻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실태를 안고 있다.

감사적발 내역에 따르면 유치원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사치품 구입에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되거나 개인 차량 유지비, 급식 식재료 대신 술과 옷, 심지어는 성인용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의 모 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월급으로 4억원을 챙겨가며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구매했고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드나들며 총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배척결추진단은 대형 사립유치원 55곳 가운데 54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사립유치원 시스템구축 추진대책을 내놨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휴업’ 반발과 로비로 인해 모든 대책이 무산되고 말았다.

사립유치원들의 파렴치한 비리 행태가 가능했던 것에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해 감사 및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 교육부 또한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수급되는 지원금의 사용처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제공했고, 지난해부터 발견된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와 반발 속에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 조차 도입하려는 공을 들이지도 않았다.

더불어 회계감사 주기와 조치 수위까지 일관되지 않고 달랐던 것은 어찌 보면 비리가 만들어진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교 교육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학교가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일그러져 있다면 과연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과 학생이 되기 전 올바른 가치관을 조성하게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사태가 학부모들의 규탄 시위로까지 번져 후폭풍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은 뒤늦게 지원금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지원금을 보조금 명복으로 바꿔 지원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민의 혈세가 학교 근무자들의 개인적 사치로 줄줄 새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은 전수 조사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기관 의무에 맞는 교육적 체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슈 및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워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원칙을 존중하며, 실천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1006호
전화 : 070-8600-763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대성
E-Mail : 2580@newsworker.co.kr | 등록번호 : (인터넷신문 : 뉴스워커)서울-아01923 | 등록일 : 2012년 1월 12일 | 발행,편집인 : 신대성
Copyright 2012 뉴스워커. All rights reserved. 뉴스워커의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뉴스워커에 있으며,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