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정부가 2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된 평양선언은 이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비준함으로 심의·의결된 9월 평양선언은 이날까지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관보 목차에는 ‘남북합의서 제24호(9월 평양공동선언)’가 올라와 있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곧 ‘공포’를 의미하고, 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김정은 ‘서울 답방’ 때문에 신속한 비준?
정치권 안팎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9월 평양선언을 비준한 것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청와대가 야권의 반응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비준을 한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일부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고 신속하게 비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청와대 기자단과의 등산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한라산 구경을 시켜줄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준비 차원에서 신속한 비준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평양선언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기대된다. 평양선언 3조는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4조는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나와있다.
◆ 야권은 거센 ‘반발’…이날 중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예정
다만 야권의 반발로 인해 정치권은 당분간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으로 평양선언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 강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 태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상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법이나 현실을 보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사실 1991년도에 남북이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를 완전히 국가 간의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한 관계인 만큼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남북이 향후 관계를 설정하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 정영철 교수 “판문점선언 국회서 비준 동의하면 해결될 논란”
정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과 관련해선 “판문점 선언은 포괄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에 반해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문점선언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로서 평양공동선언은 사업 중심의 합의서이고, 군사분야 합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논란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9월 평양선언에 대한 야권의 반발 때문에, 정부 여당이 연내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까지도 여야 갈등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셈법은 복잡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