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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기자의 窓] 만성화된 프랜차이즈 갑질..가맹점주 을(乙)의 피해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해결책 찾아야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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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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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몇 달 전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보도에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구체적인 정책을 공론화한 게 겨우 엊그제다.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가 또 다시 등장해 오너와 가맹점주라는 갑을관계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2015년 모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상무가 직원들에게 가게 주방 내 집기와 식자재 등을 던지며 폭행을 가한 모습이 담겼다.

형태적으로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단순 폭행 갑질 자체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영상에서 폭행을 가한 상무가 해당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퇴사했지만 이듬해 복직해 상무로 승진까지 한 아이러니한 근황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직원들인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고 일부는 회사를 떠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일종의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영상이 공개되자 프랜차이즈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 직원과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한 상황이다. 더불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무 또한 다시 회사를 떠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갑질 논란에 대한 분노와 여론이 점차 수그러들면 또 언제 복직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그대로일지언정, 프랜차이즈 오너와 문제의 갑질 가해자는 이슈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게 프랜차이즈 갑질의 현실이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갑질 규제 정책에서 갑을 처단한다고 해서 을의 숨통이 나아진다고도 볼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단순한 대립관계에 놓인 것이 아닌 공생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 중심에 있었던 남양유업도 갑을 처단하는 기류가 계속되자 을인 대리점의 피해만 커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갑질 사태에서 피해를 입는 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갑과 을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나온 법안으로 상생관계에서 늘 피해를 입는 건 을이기 때문이다.

결국 늘 있는 갑질 사태에서 소비자가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정확히 피해를 입는 쪽은 애꿎은 가맹점주다. 프랜차이즈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기업 대부분이 가족, 친척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질 처단에 대한 이슈와 정책이 반영되더라도 오너 지배구조로 또 다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건 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피해가 계속되면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하는 ‘오너리스크방지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이에 부가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 내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손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을인 가맹점주가 영원한 을로 전락해 피해를 입는 방식에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가맹점이 없다면 본사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형성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갑질을 처단하는 포퓰리즘 정책만이 가맹점주들에게 체감되는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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