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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목요경제칼럼] 축산농가의 시위가 국민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는 이유택시기사 "정부 '퍼주기'가 저렇게 만들어"
윤광원 경제칼럼니스트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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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0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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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윤광원 경제칼럼니스트]“버러지만도 못한 000000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 또는 주변 도로를 돌아다니는 한 소형 승용차에 붙어있는 확성기에서 두 달 째 계속 흘러나오는 소리다. ‘구호’라기보다는 차라리 ‘욕설’에 가깝다.

시위자의 주장은 이렇다.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 또는 주변 도로를 돌아다니는 한 소형 승용차에 붙어있는 확성기에서 두 달 째 계속 흘러나오는 소리다. ‘구호’라기보다는 차라리 ‘욕설’에 가깝다.<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정부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을 부산, 인천, 목포 등 항구 부두에 몇 달씩 그냥 '노상 야적'해 놓아 곡물이 썩어가고, 그 썩은 곡물로 사료를 만드니 이걸 먹은 가축도 시름시름 병드는데, 그 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버러지’보다 못하다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

‘1인 1차’ 시위자의 황당한 얘기에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도, 어이가 없어 그냥 웃고 만다.

청사 주변에서 영업 중인 한 택시기사 말은 더 기가 막히다.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기사는 자신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 당신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바로 수사해 ‘불법’이 있다면 응분의 처분을 할 게 아닌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매일 떠드느냐?”라고 반문했으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막무가내’로 우긴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데모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저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렇게 하면 결국 ‘외국산 사료’만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다.

국산 사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외국산 사료로 축산농가의 수요가 몰린다는 것.

또 “정부가 맨 날 ‘오냐오냐’ 하니까 저러는 것 아닌가? 밤낮 ‘퍼주기’만 하니까 저러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기자도 맞장구를 쳐줬다. “축산 농가들이 다 그렇다.”

값 떨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수매’까지 해 준다.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으면 ‘보상’해주고... 그게 다 국민세금인데, 자기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세금이나 내면서 ‘땡 깡’을 부리면 말도 안하겠다.

“농장주들 모두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부자’들인데...”

또 툭하면 데모하고, 그러면 정부가 다 들어준다. 아예 ‘버릇’이 됐다.

예전 서 모 장관은 “한우농가들이 ‘소떼’를 몰고 ‘고속도로를 점령’해 상경시위를 벌이자, 그러다 구제역이라도 옮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 마디 하니까, 바로 조용해졌다”고 덧붙였다.

축산 농가들의 세종청사 주변 ‘상경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덕적 해이’ 수준이라는 것.

택시기사와 기자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과욕’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한 요구’만 하고 ‘책임’은 하나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시위도 농장 직원들과 품삯을 주고 고용한 ‘알바’ 시위꾼들이 하고, 자기들은 외제차 안에 앉아있거나, 근처 커피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택시기사는 이들과 최근 쏟아진'비리사태'에도 불구,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립유치원들에 빗댔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인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관료들의 잘못이 '고의'만 아니라면 '무죄'라는 게 사법당국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희생양’으로 몰린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과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재판에서 모두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난 것이다.

축산농가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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