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건강 위협 등 미세먼지로부터 야기되는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불안 요인 ‘미세먼지’..문제의식과 불안감 높아져
최근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위험요소로 ‘미세먼저’를 꼽았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3839명의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수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Ⅳ)’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가장 불안수준이 높은 항목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점수는 3.46점이었다.
반면 불안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홍수 및 태풍(2.63점)이었고, 지진 및 쓰나미(2.73점), 가족해체 및 약화(2.64점),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2.84점) 등도 비교적 점수가 낮았다.
이처럼 보고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안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증가현상과 이를 둘러싼 오염원 논쟁이 확대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 가운데 국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자연재해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 문제 가운데 미세먼지가 가장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82.5%로 50% 안팎인 유해 화학물질과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불안감 보다 월등히 높았다.
생활환경 5개 요소 가운데서도 하천, 토양, 녹지환경 등은 좋다고 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대기 부문은 나쁘다는 비율이 36%로 좋다고 답한 28.6%보다 높았다.
사회 불안 요소를 묻는 항목의 조사 결과에서도 범죄와 안보 등 9가지 항목 가운데 2년 전에는 환경오염이 하위권이었지만, 올해는 13.5%의 비율로 범죄와 안보에 이어 세 번째 불안요소로 꼽혔다.
환경이 5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36.4%로 좋아졌다고 답한 25.4%보다 많았고, 5년 뒤에 더 나빠질 것이란 비율도 36.8%로 좋아질 것이란 비율인 2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높아지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국내 요인 배제할 수 없어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을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 머물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은 것은 지난 6일부터 중국에서 스모그가 대거 유입되면서 대기 질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에서부터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수도권에서 ㎥당 50㎍에서 70㎍을 넘나들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의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돼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씻겨 나가 깨끗한 공기를 되찾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이 시작될 경우엔 중국 오염물질 특성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급증한 것을 두고 중국발 스모그 등 국외 요인 보다 국내 자동차·발전소 등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 서울시청사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이달 3~4일 동북아시아 넓은 지역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하루 평균 28~44ug/㎥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5일 북서풍 영향으로 중국 북동부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됐고, 6일엔 북한 지역으로부터 추가 오염 물질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에 따라 6일 하루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103ug/㎥로 급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북한 등 국외 요인 보다는 자동차와 발전소 사업 등에서 뿜어내는 국내 발생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초미세먼지 주성분인 질산염(NO계열)과 황산염(SO계열)이 각각 3.4배, 3.3배나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국내 요인인 질산염의 농도가 더 크게 늘어났다.
질산염은 자동차, 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다. 반면 황산염은 장거리이동 주추적자로 국외 유입 대기 오염 물질로 간주된다.
연구원 측은 “국내 대기 정체와 더불어 북한 등 외부 유입 영향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나설 방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과 민간 단위까지 확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으로 간주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비상·상시 미세먼저 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시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이 10여년 만에 폐기된다.
공공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 목표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SHUTDOWN) 대상을 확대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체 배출량 11.8%인 일일 최대 104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가중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