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신남방정책 1년...신남방 특위가 발표하는 성과 '한-아세안 교역액 7.6% 증가' 등
[뉴스워커] 신남방정책 1년...신남방 특위가 발표하는 성과 '한-아세안 교역액 7.6% 증가' 등
  • 박경희 기자
  • 승인 2018.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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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신남방정책]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당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이에 지난 8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 한-아세안 교역액 7.6% 증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당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문화·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여에서 협력해왔다.

그 결과 한-아세안 교역액이 올 10월 기준 1,32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이 같이 설명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아세안 교역은 1,600억불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0년까지 신남방정책 경제목표인 교역규모 2,0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단일 국가기준으로 중국, 미국 다음인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업종 가운데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 최대 수주처로 떠오른 것이다. 올 10월 기준으로 신남방지역 수주는 99억불(41%), 중동 86억불(36%)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인프라 분야 의제 채택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 회의를 지난 9월 최초로 개최해 라오스의 8번 국도 개량협력, 말레시아의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 미얀마의 양곤 도시 고속도로 개발 협력, 필리핀의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 등 중점 협력 사업 10개국 20개를 채택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서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역 제조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의 거점을 확보했다. 자동차의 경우 인도에서 연평균 6.8%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미국·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며 선전했다. 현대차가 인도 현지판매 2위를 유지하고 최근 공장 가동률도 100% 상회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2017년 3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하게 된다.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2016년 8월 추가건설에 착수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경우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30만 달러를 투자해 2020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했고, 4차산업혁명과 미래 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 D와 5G통신 협력을 하게 되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착공해 2020년 하반기에 완공하게 된다. 또한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는 내년 뉴델리에 설립된다. 싱가포르와도 혁신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기술·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도 활발해졌다. 그 결과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 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신남방국가 간 상호방문객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왔으며, 2011년 500만 명 돌파 이후 7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여행여건 개선,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도 급증해 지난 2014년 7000명에서 올해 3만2000명으로 늘었다.

◆ 신남방특위,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도 열어

신남방정책 추진 1년을 돌아보는 회의가 열리기 전, 신남방정책특위는 신남방국가에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과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달 대기업과의 논의에 이은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위해 금융플랫폼 구축하고 내년도 정기예산안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지원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중 싱가포르와 인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협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남방 국가 진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신남방진출 기업협의회’를 연내에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문 대통령, 신남방 지평 넓히기 위한 아세안·APEC 순방 나선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를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 신남방정책 1년, 이 지평을 더욱 넓히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18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대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신남방 지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태국·라오스·캄보디아·말레이시아·미얀마·브루나이 등 메콩강 유역 국가의 미방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상 방문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개최를 한국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더욱 속도감 있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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