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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을 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편…매년 막대한 적자임에도 ‘부실 종합세트’인 한국철도공사와 오영식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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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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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매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직원의 할인 특혜를 제공하는 등 옳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한국 공기업을 보다_한국철도공사] 1967년 태어난 오영식 사장은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금융경제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 사장은 1988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맡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인 오 사장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며 의정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2018년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선임되며, 그 동안 쌓여온 각종 현안해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들에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 공사법에 따라 2005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지분은 대한민국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등 총 7개의 회사가 있다.

◆ 한국철도공사의 방만경영, 2017년 대규모 적자 발생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매출액에 맞먹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후 2015년 잠시 흑자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2016년 -2,264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엔 적자의 규모가 더욱 커져 한 해에만 -8,5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한국철도공사의 경영부실의 원인, 매년 막대한 인건비 지출

   
▲ 자료: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자료

한국철도공사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부실경영의 원인 중 하나로 매년 막대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막대한 적자의 핵심이유로 과도한 인건비를 지목했다.

지난 5년간 코레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년 40% 전후임을 꼬집었으며, 2017년 코레일의 통상임금 충당비용을 포함한 총 인건비는 2조176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철도요금의 인상이나 정부 지원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맞추어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할인특혜’로 수백억 손실

   
▲ 자료: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자료

또한 이날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3~’17)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270억 원 (할인233억 원, 무임37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 및 ‘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않아, 계산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임직원 특혜로 인한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출자회사)에 퇴직자 재취업 창구 역할로 쓰여…총 13개 민자역사 중 수익을 얻는 역사는 6곳에 불과

2017년 말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민자역사(출자회사)는 총 13개로 신촌역사, 롯데역사, 부평역사, 창동역사, 안양역사, 동인천역사, 부천역사, 한화역사, 노량진역사, 신세계의정부역사, 광운대역사, 안산중앙역사가 있다.

이중 한국철도공사가 지분투자로 인해, 매년 배당수익을 얻는 민자역사는 롯데역사, 부천역사, 수원애경역사, 한화역사, 안양역사, 동인천역사 6곳에 불과하며, 동인천역사로부터 얻는 수익은 9천만 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7곳의 역사는 전혀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익에 도움 안되는 민자역사들 퇴직자들 재취업창구로 활용 중 드러나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도움안되는 민자역사들의 적극적인 개선보다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창구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의 1급 이상 평균 근속연수 34년의 고위직 퇴직자 62명과, 2급 이하 평균 근속연수 29년 퇴직자 34명 등 총 96명이 자회사나, 민자역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한국철도공사는 부실경영과 더불어, 공기업의 고질적인 각종 폐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2018년 취임한 오영식 사장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다른 공사의 사장들에 비해 젊은 나이에 속하고, 현 정부의 실세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 사장이 과연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한국철도공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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