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의 ‘데자뷰’?…‘콘트롤타워’ 분명히 하라
[뉴스워커_윤광원 경제칼럼니스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도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이 긴밀한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한 팀’이 돼 생산적이고 활발한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면서 “2기 경제팀에서 ‘혁신성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했다.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이 ‘홍남기-김수현’ 커플은 왠지 ‘동시 경질’된 전임 김동연 부총리 및 장하성 정책실장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김-장 투톱’의 ‘판박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들은 모두 ‘정통 경제 관료’와 ‘이념적 색채’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참모’라는 공통점이 있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재정·예산 업무를 비롯한 국정 현안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이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예산·기획·재정 담당 경제부처에서 일했다.
경제 관료로서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중용’됐다.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고,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는 ‘연금복권’을 개발해 ‘대 히트’를 친 ‘아이디어맨’이기도 하다.
김동연 부총리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책을 맡아 ‘국정 농단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능력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발탁’됐다는 점도 같다.
이에 비해 김수현 정책실장은 ‘전형적인 학자’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도시.환경 전문가다.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참여정부 국정과제.국민경제.사회정책 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그는 일자리수석으로서 현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부동산 폭등’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의 ‘민심 이반’을 야기했다는 ‘십자 포화’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여권 일각에서 그의 정책실장 발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되레 승진,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시켰다.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다.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김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부총리를 ‘좌지주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전임 장 정책실장도 그랬다. 장 전 실장은 심지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무시’하고 각종 인사에 ‘사사건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게다가 홍남기 후보자는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온화’한 성격으로, ‘자기 목소리’가 적다.
김 실장은 일련의 ‘정책 실패’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그가 경제부처들을 흔들어 댄다면, ‘김-장’ 커플처럼 ‘정책 엇박자’와 ‘경제 실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 홍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 역시 컨트롤타워는 부총리이며, 두 사람은 ‘원 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실장이 ‘설계자’이고 부총리는 ‘실무 사령탑’이라고 규정했다. 설계자가 실무자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그럼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대통령이 이를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